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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녹화물) DVD 6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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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 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오랜 고민 역시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이다.

행복은 시원한 물 한 잔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학자들은 사회가 다수의 행복을 중요시할 때, 사회의 발전 방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 지속 가능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 지속 가능한 행복의 조건에는 "복지"가 있다. 어떤 복지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복지 선진국을 찾아가 생활 속 사례 중심의 복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찾아본다.


1. 노동

노동과 복지는 하나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해고와 실업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해고와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최고 복지는 노동복지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확인해본다.

-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노동조건
- 해고와 실업이 두렵지 않다
- 경제와 노동의 선순환


2. 의료

국민건강은 국가가 보장한다!

복지사회에 있어서 의료복지는 공적이며, 포괄적이고, 지속해서 실현된다. 국민의 건강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득에 따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복지 선진국을 찾아가 모두를 위한 든든한 의료복지의 현실을 만나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대한 의료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선진 의료복지의 현장을 통해 확인해본다.

-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 의료
- 국민의 정신건강도 돌봐준다
- 예방의학과 진료비 상한제로 의료재정문제를 해결한다.


3. 주거

집은 권리다!

유럽국가들은 전염병의 대유행, 세계대전,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주거복지를 시작했다. 주거복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자 노동 생산력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이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집은 곧 국민의 권리이다. 특히 안정된 주거환경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기본 장치가 된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주거가 불안하다. 경제적 능력과는 별개인 복지 선진국의 집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 거품 붕괴, 내 집 빈곤층의 증가 등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시사될 점을 확인해본다.

- 민간임대주택제도: 사는 곳이 곧 내 집이다
- 공공임대주택제도: 세입자는 당당하다
- 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누구에게나 집은 있다
- 마을 만들기, 공동체 가꾸기 사업: 좋은 복지는 주민이 만든다


4. 보육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복지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다. 임신 중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출산비용과 산후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아이에게 균등하게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보육비는 차등 적용된다. 부모, 지역사회, 기업,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선진 복지국의 보육정책을 확인해본다.

-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곧 아이를 지원하는 것
- 최고 출산율의 비밀: 다양한 보육시설 및 보모시스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보육복지다
-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5. 교육

교육은 튼튼한 복지의 조건!

교육과 복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선진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교육복지에 둔다. 돈이 없어 배우기를 포기하는 일이 없고, 누구라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 좋은 교육이야말로 튼튼한 복지의 조건이라고 믿는 복지 선진국들에서 그들의 유쾌한 교육복지 현장을 확인해본다.

-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다
- 교육복지의 기본: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
- 교육은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 전체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6. 노후

나이 들어도 불안 없는 삶!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인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면 인간다운 삶에서마저 물러나야 할까? 인구의 1/5, 앞으로 1~20년 이내에 인구의 1/4을 차지하게 될 65세 이상 인구의 삶에 대해 복지 선진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발전과 통합에 65세 이상 인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복지 선진국 노인들의 삶을 통해 확인해본다.

- 연금 및 보조금 제도
- 돌봄 서비스
- 여가와 일자리